1.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라고 취임사에서 천명하셨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재난의 양상이 복합화·대형화되면서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형 산불과 사회재난은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제한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복합재난으로 진화하는 대형 산불과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 1) 최근 산불은 단순 산림 화재를 넘어 도심과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복합재난으로 발전하고 있음. 2) 2022년 울진·삼척 산불부터 2024년 영덕·고성 산불, 2025년 옥천 산불 등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산불 대응 주체인 산림청은 지휘통제, 장비,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산림청과 소방청의 핵심 역량 비교 가) 산림청 - 조직 수 : 6개 지역산림청 + 본청 - 총 인원 : 약 2,300여명 - 현장 진화 전담인력 : 약 1,200여명 - 헬기 보유 수 : 48대 - 전국 배치 체계 : 권역별 중심 - 산불 발생시 출동시간 *시군청(예방진화대) : 평균 28분 *산림청 : 특수진화대(평균 1시간 48분) / 공중진화대 : 평균 3시간 나) 소방청 - 조직 수 : 18개 시도 본부 + 전국 119센터 - 총 인원 : 약 66,000여명 - 현장 진화 전담인력 : 약 45,000여명 - 헬기 보유 수 : 28대 - 전국 배치 체계 : 시군구별 현장배치 - 산불 발생시 출동시간 : 평균 17분 위 표는 소방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산림청이 보유한 공중 진화 자산(헬기)의 수는 많지만, 현대 재난은 공중과 지상의 유기적인 연계와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함. 전국 시군구 단위의 촘촘한 조직망을 통해 신속한 지상 접근성과 현장 지휘체계를 갖춘 소방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산림청의 헬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 나. 반복되는 사회재난과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1)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은 현장 소방인력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제기함. 2) 국회에서 확인된 현실 : 2025. 8. 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대체인력이 없어 장기 재직 휴가도 쓰지 못한다” 라고 지적하며, 이전 정부 들어 소방 인력 충원이 급격히 감소한 현실을 비판함. 3) 정부의 공감대 형성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은 “근본적으로 정원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증원 계획을 만들겠다”고 약속함. 이는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임. 다. 국가 안전의 두 축, 경찰과 소방의 인력 불균형 실태 1)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두 국가기관인 경찰과 소방의 인력을 비교하면,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남. 가) 경찰공무원(치안) - 총 인원(정원기준) : 약 141,000여명 - 1인당 담당 국민 수 : 약 365명 - 25년 채용인원 : 총 5,176명(1차 : 2,334명, 2차: 2,842명) 나) 소방공무원(재난대응) - 총 인원(정원기준) : 약 66,000여명 - 1인당 담당 국민 수 : 약 778명 - 25년 채용인원 : 총 1,927명 ※ 2025년 대한민국 총인구 약 5,175만 명 기준 2)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수는 경찰공무원의 2배가 넘으며, 25년 채용인원을 비교해도 경찰공무원의 채용이 소방공무원에 비해 약 2.68배 이상임. 3)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는, 치안 시스템에 버금가는 수준의 촘촘한 재난 대응 인력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 개선방안 3. 정책 제안 가. 제안 1: 산불 대응 주체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일원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이 산불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함. 이를 통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골든타임’ 내 총력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사전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 산림청과 소방청의 임무중재를 통해 소방기본법 등 개정이 필요함 나. 제안 2: 국회와 정부가 공감한 '소방공무원 단계적 증원'의 신속한 이행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당장 26년부터라도 소방공무원 정원의 단계적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함. 이는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다. 제안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연 2회(상/하반기) 확대 경찰공무원 채용 사례와 같이, 26년 시험부터 소방공무원 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소방 조직의 인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이는 연 1회 채용 방식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함. 기대효과 4. 기대 효과 가.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나. 산불 대응의 지휘체계x 일원화를 통한 혼선 제거 및 대응 속도 개선 다. 채용 유연성 확대를 통한 적시 인력 보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라. 기후위기와 초(超)재난사회에 부합하는 선진 재난대응 체계 구축 5. 결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은 기존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최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 또한 그 심각성을 인정한 바,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 전환과 소방인력의 획기적인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인 시대에 국가의 모든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야 하기에, 본 제안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더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