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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반복되는 위압태도
1. 임금체불로 약자 상태인 근로자로서 민원제기 2. 민원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 모두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인것처럼 연락/출석요구 -대부분 일방적으로 일시 정해서 카톡 날림 -그래서 전화를 하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먼저 출석해야 조사를 개시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함 -민원인은 진정내용과 증빙 다 제출한 상태인데 감독관이 읽어보고 질문을 해야하는데 감독관은 일로서 출석요구해서 본인 일 본다지만, 근로자는 출석시간 내기도 힘든데 출석해서 감독관을 이해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하는 불공정한 상황 4. 구체적사실관계와 증빙이 진정내용에 있음에도 대질조사를 운운 -이미 증빙도 충분하고 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만 하면 되는데 감독관은 바깥에서 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관계틀어진 직장상사와 억울한 일로 대질조사받아야한다면 감독관 당신 같으면 받고 싶으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객관적 증빙으로 다투는 건데 무슨 거짓말 탐지기 돌리나 증빙을 확인한 후 조작된 것인지 분명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내사 종결하면 되는거 아닌가 근로감독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참여기간 : 2025-09-17~2025-10-0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강남구
  • 그 :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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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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