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제7장, 알게되면 분노주의, 고소인 없는 독직폭행(불법체포) 법악용에 대해서
... 경찰이 시키니까라는 이유로 가담 책임 의식 약화. 체포폭행 과정이 CCTV나 영상에 남더라도, 경찰 진술보고서를 통제하면 ... 것을 방지하려 민원인 책임 축소. 사건 축소조기 종결: 민원인을 단순 협조자로 처리 사회적 파장 최소화. 결과적 문제 불법체포폭행이 쉬운 방법으로 통용, 공권력 남용 반복. 피해자는 경찰과 민원인으로부터 집단적 폭력을 당해도 보호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