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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토론
조달청 님의 생각
2025.09.16
추진배경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중앙조달 법정 의무조달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80% 차지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 선택권 제한, 실질적인 경쟁 미흡 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개선방안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 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시범실시 범위 >
 
시범실시 범위
(지역) 일부 광역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자율화를 통한 성과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대상물품) 전기·전자 제품군*부터 시범 실시
 
전기·전자 제품군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수 참여, 가격 변동이 빈번하며 민간시장을 한 가격 비교 용이,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 존하여 정책 효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시범실시에 가장 적합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부작용종합 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
 
  • 참여기간 : 2025-09-16~2025-09-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조달청 #의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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