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입법영향분석 과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
... 2개 과제) :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2023년(3개 과제) : 위생용품 관리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2024년(3개 과제)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2025년(3개 과제) : 청소년 보호 제도, 폐교재산 활용 제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법제처는 내년(2026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