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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불러서 도대체 상대가 나에게 무슨 불리한 소리를 했는지 모른체 결과만 통보 받습니다.

이건 분명 노동부가 언쟁과 다툼을 피하고 본인들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이지요.

근래에도 서부 고용노동청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불법 사업자 3.3 프로 공제가 판을 치고 저도 피해를 입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신고하였더니 3.3프로만 받아서 돌려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혐의 없음을 결정하여 피진정인이 처벌을 모면토록 하였습니다. 그 근로감독관이 지금은 서울노동위원회 심판과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풀어주는 사람이 심판을 한다고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작합니다. 불법 사업자 3.3 프로 공제도 계약서에 남겨 증거가 될까봐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 될까봐 요구나 항의조차 못합니다. 오로지 노동법이 강하게 처벌하고 일관되게 지켜줘야 노동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건데 노동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저러한 불법 3.3에 대해 하소연하면 그건 국세청에 가서 알아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법과 관련된 세무는 근로감독관이 알고 있어야죠.

서부 고용노동청 다른 사건에서는 분명히 내가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역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기소유예로 유도했습니다.

남부 고용노동청은 여성 근로감독관이 손톱에 길게 네일 아트를 하고 진술서를 워딩해줄 수 없으니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휜 저에게 직접 수기로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같은 남부 고용노동청 다른 사건에서는 기어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나중에 허위로 내 사인까지 위조하여 뒤늦게 제시한 피진정인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부가 노동법을 부정합니다.  그 근로감독관이 2차 출석요구를 하여 가보니 부재중이더군요. 깜빡했다면서 애가 어려서 그렇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 남부 고용노동청이 점심시간은 11시30부터 시작하여 문을 다 걸어잠그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장교빌딩 서울고용노동청은 아예 근로감독관이 업무 자체를 이해 못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온라인 접수시킨 문서만 가지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기에 30여분을 싸워 작성을 시작하는데 방금 뽑은 진술서 양식에 따라 내가 아닌 피진정인에게 해야할 질문까지 해가며 손가락 두 개로 독수리 타자를 쳐가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한 시간이면 끝날 업무가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기소유예 시켰죠. 속이 터졌습니다. 그 근로감독관이 하는 거라곤 밀린 임금 좀 받아내주고 다 취하시키는 것이더군요. 자기가 수금하는 사람인가요. 옆에 수북이 쌓인 취하 건을 보여주면 자랑스럽게 웃던데, 그러니까 진술서 작성 방법을 아예 몰랐던 거죠.

어떤 사건에선 카카오톡으로만 출석요구를 해서 이를 못 보고 취하 당한 적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정부기관인가요. 안 볼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금요일이면 교육과 출장을 핑계로 다 부재 중인 것도 문제입니다. 안내도 없고 그냥 전화를 안 받습니다. 출장을 간 건지 사우나를 간 건지 맛집 탐방을 하는 건지 집에서 대청소를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죠. 어떤 날은 아르바이트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본인은 아르바이트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공무원은 금요일에 교육과 출장은 금지해야 합니다. 노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넘치는데 일은 안 합니다. 노동부를 개선하던가 없애야 합니다. 가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만들어 옵니다. 다시 항고하고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렇듯 무능한 노동부를 차라리 AI로 대체하거나 온라인으로 운영하거나 없애버리고 검찰에서 직접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 가면 무정부 상태를 체험합니다.

막막함 자포자기 무력함.
  • 참여기간 : 2025-09-12~2025-11-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중구
  • 그 :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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