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 전달 체계 및 정책 반영 구조 개선.

1. 국민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제안이라도 ‘비제안’으로 처리되거나, 실질적 검토 없이 분류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 들여 작성한 복수의 제안도 단순 참고 자료로 취급되어, 정책에 반영되 기 어려운 구조.

2. 정부와 국민 간의 실질적인 소통 부족
국민이 의견을 냈더라도, 그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고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 거나 피드백을 받기 어려움.
대통령실로 전달되길 원하는 목소리도 시스템상 도달 여부를 알 수 없음.

3. 부처 간 연계 부재로 실효성 낮음
내용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할 복합적인 제안이 단일 부처에만 이관되며, 실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지 않음.
다부처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 제안임에도 분산 처리로 무게감이 줄어듬.4. 디지털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신뢰 부족
자동 로그아웃, 임시 저장 실패 등으로 제안 작성 도중 자료가 소실되는 경우 가 잦음.
제안 과정이 불편하고 답변 시스템은 형식적이라 국민이 제안할 동기를 잃는 사례도 존재.

5. 제안 분류 및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무엇이 ‘제안’이고 무엇이 ‘비제안’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주관으로 처리 되며, 창의적 제안조차 탈락하는 문제 발생


2)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개설 

1. 대통령과 국민 간 소통의 한계
   • 현행 국민신문고는 주로 민원·청원을 접수해 부처 이관 처리하는 구조.
   • 대통령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 부재.
2. 온라인 댓글·의견의 관리 부재
   • 주요 현안이나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국민 반응이 온라인 댓글, SNS 등으로 흩어져 있음.
   • 비공식 경로에서 발생하는 여론은 왜곡·허위정보 확산 위험이 크고,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움.
3. 투명성 부족과 국민 불신
   • 대통령에게 제안이나 건의가 실제로 전달되는지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움.
   • 댓글·청원은 많지만,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체감도가 낮아 국민 신뢰도 저하.

개선방안

1)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 전달 체계 및 정책 반영 구조 개선.

각 부처 및 담당자에게 접수번호와 함께 제안자의 진심과 열정을 명확히 전달 하여,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닌 국민 참여의 중요한 사례임을 인식시키기.
제안 검토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 현황과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 는 시스템 구축.‘비제안’ 처리 등 부정적 분류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 및 의견 반영 절차 마 련.
직접 소통 채널 마련
국민 제안자가 각 부처 및 장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제 안의 깊이 있는 이해와 후속 협의를 지원.
종합적 제안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다수 제안을 일괄 취합하고 연계 검토하는 다부처 협의체 운영.
제안의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2)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개설 

•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신설
  • 기존 국민신문고 내에 대통령실 전용 창구를 개설.
  • 대통령실에서 직접 1차 검토 후, 정책 제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종합적으로 피드백.
• 실시간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
  • 대통령 연설, 정책 브리핑, 대국민 메시지 발표 시 실시간 댓글 참여 기능 도입.
  • 단순 응원·비난이 아닌, 정책 관련 질문/건의만 모아 자동 분류·정리하는 시스템 운영.
• 투명한 공개와 피드백
  • 댓글과 건의 사항은 공개 게시판에 투명하게 기록.
  • “접수–검토–답변 완료” 과정을 단계별로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 여론 정제 시스템 도입
  • 악성 댓글·비방은 AI 필터링 및 관리자 검토로 차단.
  • 공감도 높은 댓글·질문은 상위 노출, 대통령실 공식 답변 우선 대상 지정.
• 국민 참여 확대
  • 댓글·질문에 대한 국민 공감 투표 기능을 부여.
  •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은 대통령실이 직접 검토·답변하여 국민 의견 반영성 강화.

기대효과

1)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 전달 체계 및 정책 반영 구조 개선.

1. 국민 참여 확대 및 신뢰 증진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신뢰를 형성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짐.
2. 청년 자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 및 자립 기반 마련 정책 개발 가능.
3. 정부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
직접 소통 채널 구축으로 인해 국민과 정부 간 신속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지 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4.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제안 검토 및 추진 과정의 공개와 피드백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 고, 국민 신뢰도 강화.
5.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기반 마련
청년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2)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개설 

1. 대통령과 국민 간 실질적 소통 강화
   • 국민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체감을 가짐.
   • 정부는 국민 여론을 더 신속하게 파악 가능.
2. 정책 반영성 및 신뢰 제고
   • 실시간으로 모아진 국민 제안은 정책 검토 과정에 직접 활용 가능.
   • “대통령이 직접 듣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정부 신뢰도 상승.
3. 투명한 여론 관리
   • 온라인 공간에 흩어진 여론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므로 허위·왜곡 정보 확산 방지.
   • 악성 댓글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 제안 중심의 소통 구조로 전환 가능.
4. 국민 참여 활성화
   • 국민은 댓글, 투표,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가짐.
   • 이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민과 정부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