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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6년 전국 지방 청년 월세 지원, 지방 청년 인구 감소 문제해결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2025년 4월 충청남도 공주시로 이주하여 지방의 기회를 찾고자 했던 청년입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기준 120%보다 절반 가량 낮은 2026년 전국 지방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60% 기준을 서울시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상향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 출신으로 약 10년간 서울에서 문화기획, 예술기획, 서울시 정책 참여, 외국인 대상 한옥 민박 운영 등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서울 지역구 로컬 기반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로컬 예술 기획자이자 활동가로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도전을 하고자
25년 4월 유년시절 생활한 고향 충청남도 공주시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방에서 도전을 하려고 하니, 청년 이주·귀촌 지원은 매우 한시적이며,
특히나 대학생 외 청년위주의 로컬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방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정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적 사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주를 비롯한 도내 여러 시·군에서 뚜렷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홍보만으로는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할 실질적 이유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 지원인 월세 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면, 서울시의 중위소득 120% 기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방 지원의 경우 60%로 절반가까이 적은 퍼센트로, 정주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려 돌리고 있습니다.


귀촌을 통해 고향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성장을 기대했음에도,
현실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부족한 지원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 다시 청년 기회의 폭이 넓은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2026년도 전국 예산안 편성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청년 월세 지원 기준을 확대 반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토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각 지방자치 단체들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중앙부처의 월세 지원 기준(중위소득 60%)에 지방자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최소 서울시 수준(120%) 이상의 소득 기준을 2026년도 월세 지원사업부터 적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의 적용 폭을 넓혀, 실제 정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이러한 지방 차원의 예산 투자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지역을 청년 친화 지역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인구 유지·유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활용도가 낮은 주택을 지정하여 청년들을 한곳으로 몰아넣거나,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청년이 이미 정주하며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인구가 과밀한 서울은 부족한 주거 공급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청년주택 건설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은 오히려 공실율이 높고, 주거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는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는 공실율이 높은 근거없는 청년 주택 확충으로 건설사만 이익을 얻는 방식이 아닌
공공주택 확충 예산을 줄여, 실제로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사업으로 접근
해야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상향이 반영된다면, 이는 단순히 주거비를 덜어주는 지원을 넘어,
지역을 떠나려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들이 모여 지역 내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며,
인구 감소 위기를 오히려 지방의 도약 기회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이 되는 기대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청년 인구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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