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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보훈정책 비판 국가보훈부의 지속적인 브랜드 평판 최하위 문제
현황 및 문제점
1.지속적인 브랜드 평판 최하위 기록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국가보훈부는 6개월 중 4개월이나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반복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국가보훈부 브랜드 평판 최하위 기록
2024년 7월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85
2024년 8월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976
2024년 10월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477
2024년 11월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95
2025년 2월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94
2025년 4월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821
2025년 5월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098
2025년 8월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439

2.지원 편중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복지에는 집중하면서도, 젊은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미달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외면
-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복무 과정에서 분명한 희생을 겪었음에도, 보훈부는 제도적으로 이들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 상이처 외 보상성 무료치료 등 형식적이거나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실질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개선방안
1. 상이등급 미달자 제도적 인정 - 상이등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 희생을 감수한 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제도적 범주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2.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독립·참전 세대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미달자에게도 균형 있게 복지를 배분해야 한다.

3.실질적 지원책 마련 - 상이등급 미달자를 위한 상이처 외 의료비 지원, 진료비 크레딧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정책 홍보 및 소통 강화 -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 상이등급 미달자의 존재와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명예와 권리가 보장된다.

- 보훈 정책의 세대 간 불균형이 완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신뢰도가 회복된다. - 형식적인 답변과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원책이 도입되면, 당사자들은 실질적 도움을 체감하게 된다.

- 궁극적으로 국가보훈부의 브랜드 평판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회복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미달자 #직업군인 #의무복무제대군인 #모병제 #징병제 #애들아군대가지마라 #부를땐우리아들다치면느그아들죽으면누구세요? #권오을 #권오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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