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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탈락 된 상이등급 문제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동문서답" 답변
국가
문제점

1. 상이등급 미달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요청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
-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요청하면,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2.보상성 부위 치료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 상이처 외 보상성 부위 무료치료 확대를 요청하면 “합병증은 의사 판단”이라는 말만 내세우며, “보상성 부위는 애매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3.온라인 시스템 접근 제한
- 상이등급 미달자도 재신체검사 신청이나 일정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보훈번호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개선을 외면합니다. 결국 국가보훈부는 제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무책임한 답변 태도부터 바꿔야 함
국가보훈부가 내놓는 "동문서답" 답변은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무책임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얼렁뚱땅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2.상이등급 미달자의 제도적 위치 인정
- 비록 현행 법적 등급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에 복무하다 상이를 입은 이들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들의 요구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3. 보상성 부위 지원 확대
- 보상성 부위 여부를 두고 애매하게 해석하기보다, 상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무료치료 범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4.온라인 접근성 개선 - 보훈번호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상이등급 미달자가 재신체검사 신청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국가보훈부가 더 이상 형식적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로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상이등급 미달자들도 최소한의 국가적 보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 형평성과 정당성을 회복하여, 국가유공자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강화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미달자 #직업군인 #의무복무제대군인 #모병제 #징병제 #애들아군대가지마라 #부를땐우리아들다치면느그아들죽으면누구세요? #권오을 #권오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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