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논의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상이등급 미달자’ 문제해결 부터
... 입은 부상이라도, 장애율이 0~10%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는 ‘등외판정’, ‘상이등급 미달자’라는 ... 여성징병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미달자(등외판정)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그것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아들 ‘군 관련 사망’ 인정 불구 엄마는 왜 국가와 싸워야 하나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