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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에서 탈락 된 상이등급 미달자의 제도적 모순과 형식적 지원, 실질적 보완책 마련 필요를 국가보훈부에 제안
국가유공자
현황 및 문제점

1.등급 기준의 불합리성
- 중지 손가락 한 마디 또는 두 마디가 절단되어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가가 내세우는 ‘상이처 무료치료’는 이미 절단이나 손실 부위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의미 없는 지원이다.
- 손가락 마디가 잘려서 이미 아문 상처에 무슨 치료?

3.의무복무 제대군인과의 혼동
- 상이등급 미달자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동일 선상에 두어 호봉 산정이나 경력 반영을 거론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다.
- 국가에 의한 부상이라는 ‘희생’과 단순 의무복무라는 ‘이행’을 동일시하는 것은 희생을 폄하하는 결과다.

4. 실효성 없는 취업지원 제도
-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3년간의 취업지원은 제대 직후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 대다수는 30대 이후에야 본인의 권리를 찾아 신청하는데, 이때는 이미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 결국 말 장난 뿐인 혜택이다.

개선방안
1.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별도 보완제도 마련 - 단순 상이처 무료치료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비 보조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 진료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월 10만 원 수준의 의료비 크레딧을 지급하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

2. 의무복무와 구분되는 ‘부상 제대군인’ 범주 확립
-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를 위해 직접적인 신체 희생을 겪은 집단임을 분명히 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별도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청 제도 개선 -
신청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이 여부를 확인·등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 제대 직후가 아닌, 생애 전반에 걸쳐 접근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기대효과
1. 실질적 의료 보장 강화
- 진료비 크레딧 지급을 통해 상이등급 미달자들도 실제적인 의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2.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인정
- 단순히 ‘상이등급 미달’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3. 형평성과 정당성 확보
-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상이등급 미달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는다.

4. 제도의 신뢰 회복
-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실제 생활과 권리에 도움이 되는 보완책 마련을 통해 국가유공자 제도 전반의 신뢰가 높아진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미달자 #직업군인 #의무복무제대군인 #모병제 #징병제 #애들아군대가지마라 #부를땐우리아들다치면느그아들죽으면누구세요? #권오을 #권오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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