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국회의원실 주관 공청회를 통해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 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는 독립, 호국, 민주화운동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를 회원으로 하여 법률로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사업계획, 운영, 마케팅 등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바쁘시더라도 지유롭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4392.지원 편중-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복지에는 ... 실질적 도움을 체감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가보훈부의 브랜드 평판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회복될 수 있다.#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미달자 #직업군인 #의무복무제대군인 #모병제 #징병제 #애들아군대가지마라 ...
1.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제도: 군 복무 중 다쳐도 덜 다치면 ‘국가유공자 탈락이고 넌 상이등급 미달자ㅋㅋ2.미국 국가유공자 제도: 0~10% 장애도 다 국가유공자 인정 !!우리 국가보훈부도 이제 상이등급 미달자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예 8급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혜택이라도 늘려주던가?아들 ‘군 관련 사망’ 인정 불구 엄마는 왜 국가와 싸워야 ...
문제점 상이등급 미달자는 요건심사에는 통과했지만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임. 현행 제도상 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기한을 챙기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기 쉬움. 재신체검사 가능 시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음. 현재 상이등급 미달자는 온라인에서 재신체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없고, 오직 지류 ...
... ‘부’로 승격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가유공자 예우가 이렇게 협소한데, 과연 모병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군에 자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부상제대군인 상이등급 미달자 문제 해결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신뢰와 미래 세대의 안보 의지와도 직결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보훈제도는 625 전쟁 직후 재정 한계 속에서 만들어진 등급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장애율 0~10%에 해당하는 경상자는 ‘상이등급 미달자’라는 이름으로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장애율 0~10%의 경증장애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가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선진국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
... 지지가 회복될 수 있다.#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미달자 #직업군인 #의무복무제대군인 #모병제 #징병제 #애들아군대가지마라 #부를땐우리아들다치면느그아들죽으면누구세요? #권오을 ...
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내용] 제목: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요건심사 통과 감사장 1.발급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국가보훈부는 적극행정 ...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부상제대군인 #국민신문고 #기만 #병역 #의무복무 #모병제 #징병제 #국민신문고국민제안 #국민신문고민원 ...
... 3급대우판,검사 장관대우경찰 경위 7급대우소방 소방경 6급대우●대우와 처우공무원중 가장 나쁘다.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비교하면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모두 가장 나쁘다.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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