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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문제 제기
최근 몇 년 사이,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이 오히려 고통으로 바뀌고 있으며,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 피해 사례: 서희건설 지주택 조합의 실제 경험
저 역시 '서희건설'이 시행하는 지주택 조합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조합 측은 초기에는 빠른 추진과 확실한 분양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사업 일정이나 추진 성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외에 1, 2차 추가 비용 납입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슬항리지역주택조합에 위치한 해당 지주택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토지확보 100%'라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으로 신규 가입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등, 토지의 상태에 대한 불안도 존재합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형식적인 엑셀 표 한 장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들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주식회사 경도글로벌)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wasunghouse 화성슬항리지역주택조합 공식 카페
 
3. 현 제도의 문제점
조합설립 인가 전에도 거액의 자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비공개 또는 왜곡
일정이 지연돼도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이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
감독 기관의 부재로,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합 구조
이러한 문제들은 지주택 제도의 구조적인 허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 제안하는 정책 개선안
조합설립 인가 전 금전 수령 금지
: 사업계획이 명확히 승인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일체의 금전 수령을 금지해야 합니다.
사업 단계별 정보 공개 의무화
: 토지 확보율, 인허가 진행률, 자금 집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한 탈퇴 및 환불 제도 마련
: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손해 없이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주택 관리·감독 전담 기구 신설
: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주택 관련 전담 기구를 두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및 맺음말
이러한 제도 개선은 지주택 조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청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 없는 지주택 사업을 정리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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