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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 제도 도입
1. 문제점
현재 출산·육아휴직 제도는 일을 완전히 쉬어야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분법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휴직 대신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급여 보전이 미흡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고, 특히 경력단절 우려가 큰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하이브리드형 제도 도입)
  - 기업 인센티브 제공: 하이브리드형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지원금 지급
  - 부분근무 + 탄력적 근무제와 연계: 재택근무, 선택근무제와 결합하여 유연하게 제도 활용 가능

3. 기대효과
  - 경력단절 방지 효과: 완전 휴직이 아닌 근무 + 휴식 병행 구조를 만들어 복귀 적응 부담 완화
  -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부분근무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업은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을 별도의 신규 인력으로 충원할 필요가 없음.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참여기간 : 2025-09-02~2025-12-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마포구
  • 그 : #육아휴직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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