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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건의 동기를 이념으로 만드는 것이 법인가 - 계엄의 진실에 대해

lotus6065^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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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9.01

계엄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기능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가장 직관적 반응이었다. 그 반응의 동기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붕괴였다.

입법이 행정을 반복적으로 탄핵했다. 공직자는 직무를 정지 당했고 행정은 기능을 잃었다. 그것은 권력의 충돌이 아니라 입법의 기능을 권력처럼 휘두른 현실이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구조다. 그 구조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선거 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투표는 있었지만 그 결과는 시스템이 해석했다. 그건 선거가 아니라 선거시스템주의다.

행정의 무력화와 선거의 불투명성은 국가 기능을 흔들었다. 계엄은 그 흔들림을 감지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지금 계엄의 동기를 이념으로 단정하고 그 단정을 법이라 판단한다. 사건의 동기를 이념으로 만드는 것이 법인가. 그건 법이 아니다. 그건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해석이며 법으로 포장된 이념적 판단이다.

나는 이 사건을 직접 본 적 없다. 하지만 그 구조는 본다. 그 구조는 국민은 발만 동동 구르고 공직자는 뭐가 뭔지 판단하지 못한 채 지시만 따르는 현실로 나타난다. 법은 기준이어야 한다. 이념은 법의 기준에 근거한 해석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념이 기준이 되고 법은 그 해석을 따라간다. 그건 법이 아니다. 그건 법처럼 보이는 무법의 반복이다.

이 글이 당신에게 질문을 남긴다면 그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이 글은 제안이 아니다. 국가의 판단 기준이 법이 아닌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질문이다. 공직자는 이 구조를 외면하지 말고 법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묻기 바란다.

참여기간 : 2025-09-01~2025-10-31(24시 종료)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태그 : #법의기준행정탄핵선거시스템이념적판단국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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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동기를 이념으로 만드는 것이 법인가 - 계엄의 진실에 대해

... 입법이행정을반복적으로탄핵했다 ... 선거 ... 시스템 ... 행정 ... 국가기능을흔들었다 ... 이념적판단이다 ... 이념은법의기준에근거한해석이어야한다.그런데지금은이념이기준이되고법은그해석을따라간다.그건법이아니다.그건법처럼보이는무법의반복이다.이글이당신에게질문을남긴다면그질문이바로지금우리가마주한현실이다.이글은제안이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