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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 상이등급 미달자의 현실
국가유공자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제도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0~10%의 경미한 장애율만 있어도 국가에 헌신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물론 이들에게 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은 없지만, ‘명예’와 ‘공식적 인정’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요건심사까지 통과해도 신체검사에서 7급 기준에 미달하면 ‘상이등급 미달자’로 낙인찍히고,
국가유공자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가락 두 개가 절단되어도 탈락,
허리가 망가져 평생 고통을 겪어도 장애 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
청력이 손상돼도 탈락,
심각한 화상을 입어도 탈락,
군 복무 중 발생한 희귀질환도 전부 탈락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는, 국가보훈부가 ‘부’로 승격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이렇게 협소한데, 과연 모병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군에 자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상제대군인 상이등급 미달자 문제 해결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신뢰와 미래 세대의 안보 의지와도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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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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