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에 상이등급 미달자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국민 찬반 조사 실시 제안
국가유공자
📌 문제점 및 현황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0~10%의 경미한 장애율만 있어도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 대한민국에서는 요건심사에 통과했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7급 이상)에 미달하면 ‘상이등급 미달자’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 현재 이들은 무료진료 외에는 사실상 별도의 예우가 전혀 없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 개선방안
  • 국가보훈부가 주도하여 상이등급 미달자 대상 실태조사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현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알린다.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상이등급 미달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 향후 8급 신설 등 별도의 분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 기대효과
  • 상이등급 미달자의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들이 제도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국민에게 문제를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된다.
  •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강화되어,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정당하게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