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고가는 거리에 일주일에 한번 씩 문구만 바꾸어서 내거는 정치 현안 문구 현수막올바른 정치 하라고 국가에서 주는 돈 진짜 국가를 위해서 씁시다.정치 현안 문제는 국회에 나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방법을 의논하고 최소한 시민들 10%는 고개를 끄떡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현수막 한장 만들어 거리에 내거는 비용이 작게는 5만원 크게는 10만원 ...

... 국익보다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라.전직대통령은 무조건 아무일도 하지않는 나라.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 전과는 몇개정도 있어야 공천을 받는 나라.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현재의 ... 목소리 높히면 우선 예산을 투입하는이런 나라가 국가입니까?국민들 선동하는 현수막만 난립하고국가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목소리는광화문,여의도의 선동적 집단 목소리에 ...

■탈북자 정치적 이용가치탈북자는북한을 비난하고 욕하고 적대할수록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올라 간다.이것이 탈북자들의 운명이다 ... 특히대북전단은미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뒷돈을 대주며선동하고한미군사훈련을 하며북한을 꾸준히 자극하여 남북간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주한미군의미군 월급은 한국정부가 한국군의 3배이상 지급하고미군운영비도 지급하고 ...

...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

...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 당국은 각종 정치적 구호가 담긴 불법 현수막을 그냥 방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불법 ... 그런 뜻에서 정치인들이 매일 불법 자행하는 정치 구호 담긴 현수막부터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현수막 거치대 경쟁하여 확보하여 성실한 정치인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실행하자는 뜻입니다 ...

... 요지 1. 지자체(의회, 정치단체포함) 불법광고물은 인근 지자체에, 국가기관(국회의원 포함) 불법광고물은 연도별 ... 각각 귀속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 행 □ 2. 일부 실행 ■ (일부 실행 사항 : 정당용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단속 강화) 3. 미실행 ■ (추진불가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 단속권한 사무위임, 과태료 성금 귀속 추진불가) 예산반영 여부 1. ...

... 요지 1. 지자체(의회, 정치단체포함) 불법광고물은 인근 지자체에, 국가기관(국회의원 포함) 불법광고물은 연도별 ... 각각 귀속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 행 □ 2. 일부 실행 ■ (일부 실행 사항 : 정당용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단속 강화) 3. 미실행 ■ (추진불가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 단속권한 사무위임, 과태료 성금 귀속 추진불가) 예산반영 여부 1. ...

...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의 내용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 마구 걸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저 다른 정치 성향의 의원들을 비난하려는 내용들이어서 이것들을 읽다 보면 나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기분이 언짢아집니다.읽고 ... 국민들의 정서도 해치는 셈이지요.또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 이 현수막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

... 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그러나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뿐더러 시민의 안전에 ... 않는 선에서 도시미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설치 적용, 선거 현수막에 대해 선거 종료 후 필수 철거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필요함. 정책제안 (개선방안) 지자체(의회, 정치단체 포함) 관련 불법 설치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인근 지자체에, 국가기관 ... 귀속되게 함. 기대효과 국가, 지자체, 정치단체,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설치 등 광고물 관련 잘못된 관행과 특혜의 즉시적 근절,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