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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정 때문에 힘들어 뒤질려 하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학생 기록부를 완화할려하다니 너무 한거 아닙니까? 2015개정이면 몰라도 바뀐 2025개정 때문에 머리아프고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그냥 대학교 보내지 말라는 법 아닙니까? 공부만 잘하는 얘들만 가 이런 뜻 아닙니까 제발 좀 생각좀 학생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듣습니까? 학생부 어떻게든 ...
...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일반공무원과 같이 급(등급)에 따라 별도의 호봉이 적용하는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현재의 교육공무원의 호봉제는 교원 승진규정을 반영되지 않고, 해방이후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현재의 교사, 교감, 교장의 단일 호봉 규정은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어도 각종 수당 등이 적어 호봉이 동일한 일반 교사보다 ...
허위진술서 작성죄가 있게 된다면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 체포나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허위수사 보고를 하기 어려워 집니다. 허위진술서 작성죄가 없어서 허위수사 보고가 쉽습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서 작성죄가 있었다면, 진술서 작성 당시, 경고 문구가 보일 것입니다.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적 ...
... 디브레인) 처리절차를 현행화 하고, ‘07년 고시 제정 이후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함▢ 주요내용1. 리스계약부터 취득처분까지의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ㅇ 리스계약 체결부터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처분까지 등 각 단계별로 물품 대장(금융리스대장) 등재를 명시ㅇ 계약 종료된 리스물품 처리 시 불용결정 후 처분토록 명시2. 리스물품 관리방법 명확화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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