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 강서구]전국 최초 모든 관급공사에 공사손해보험 전면 적용
부산 강서구는 올해 7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관급 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을 의무화하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로, 공사 현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공사손해보험은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공사 목적물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만 보험이 적용됐고, 중소규모 공사는 보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지연이나 복구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강서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 가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연 단위 포괄가입 방식을 도입해 개별 공사마다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서구는 중소규모 공사에서도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보다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제회는 강서구를 비롯한 전국 회원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