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 – 가해공무원범죄 처벌 쉽게 ( 가해가담 민원인을 피해자로, 진짜 피해자는 피고인이 되게 )
... 불기소 결정에 대해 송치, 기소 해 달라 해 봤자, 경찰 검찰 범죄에 대해서 해당경찰 내부 왜곡 거짓된 수사기록으로 송치, 기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부 수사를 근거로 가해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송치, 기소가 안 됩니다.직권남용불법체포 고소사건에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해당경찰서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나면, 직접 법원에 기소청구권 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