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 관급 시장에서는 직접생산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갖춰야만 진입할 수 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둘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조장합니다.실질적인 생산 능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공장, 설비, 인력 기준을 맞춘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만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

... 같은 혜택을 준다던지..아님 주택 수 자체를 서울에 1채, 경기 또 지방..이런식으로 세분화 하던지~어느정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열어줘야 매가 또는 전세가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라 생각합니다.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더 훌륭한 분들이 여러 ...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경매로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경매자가 그 부동산을 사게된다면임차인이 또 바뀌어 사기당한 이는 그 물건의 대해 이러지도 ... 물건을 못팝니다.사기를 치더라도피해봅니다.고의로 부동산을 사기치고 않잡히면 일정시간 이후 경매로 넘어가니부동산 사기는 제가 볼때는 법을 이용한 혹은 법의사각지대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5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상환하였고, 2025년 올해 3월 모든 대출을 완납,5월에는 사업자 등록도 말소한 (전)소상공인입니다.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채무 감면 및 지원금 정책에 대해,성실히 상환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연체자에게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 설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

...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우주과학자’, ‘로봇 개발자’를 꿈꾸지 않고 ‘전문직’과 ‘부동산’을 꿈꾸는 나라가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이 나라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나라인가?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시스템이란 단순한 조직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동 ...

... 유독 관급 시장에서는 직접생산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갖춰야만 진입할 수 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둘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조장합니다.실질적인 생산 능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공장, 설비, 인력 기준을 맞춘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만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

... 하루 차이로 다음 해 1월 1일 면허세까지 연속 2년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2) 단기 폐업자에 대한 과세 역차별 예: 사업자가 1월 2일에 폐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단 이틀만 영업했음에도 1년치 면허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사실상 없는 수준임에도 세금 부담은 과도하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3)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제도 개선 미흡 위 ...

...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희망을 꺾는 비합리적 조치입니다2.생애최초,실수요자를 역차별하지 마세요.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자 실수요자 입니다.정부는‘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워 왔습니다.그런데 이번 규제는 딱 저희 같은 실수요자를 정면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생애최초 실수요자에게조차 상한선이 ...

...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부유한 청년과, 고시 공부 중인 청년이 동일선상에서 혜택을 받는 역차별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현재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는 바로 ‘소득이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실납세자’입니다. 중산층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 등 다양한 명목의 공적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서는 ...

옮기자는 대통령의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주식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그만큼의 혜택을 줘야지 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지 자꾸 10억이상 대주주로 만들고 ... 죽은 돈이다. 주식시장으로 가야지 창업자도 늘어나고 경제에 활력소가 된다. 제발 잘 나가다가 역시나 한국은 부동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마라. 제발 부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