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들이 당연히 가해자들 조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사법경찰인데 그걸 회사 인사부에 회사 공인노무사에게 조사를 시키면 가해자들이 지들 유리한 말로 다 무혐의되죠

... [고등학생 인터뷰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 현재 사회문화 과목 수행평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 양상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탐구’를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 방법(면접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경험하신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생각쓰기를 ...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애 걸리는 것◆ 자연재해: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 『위험성이란?』 안전사건사고(사망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사고빈도×강도)한 것을 의미함 ...

... 빚지고, 갈취,착취당하고가난하고, 호구되는 것이다.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이다.정권과 정치인들은사기꾼 종교팔이, 유해동물 개팔이,가짜 민주주의, 범죄자 인권팔이하며부동산투기,주가조작,부자정책만,하고 있다 ...

... 모두 조사의 관점이 다르며 조사 또한 다르게 행해집니다.회사의 사건으로 조사지만 지청은 근로기준법 관정이고 경찰은 범죄 관점이라 조사또한 감독관의 조사는 놓친부분이 있습니다.모두 같아야될 사실관계가 회사, 공단, 지청, 경찰은 또한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노무사 및 변호사를 위탁하여 조사 및 관리한다하여도 조사를 경찰만큼 하지 못합니다. 경험상!진술과 ...

... 신고했던 기록이 있는 것까지 말해준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걸 잘 알지만불시에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조사해주셨으면 ...

... 건강, 산재, 고용) 의무 가입 - 기타 근무조건은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사. 배치기관 :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장소 : 남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부산광역시 못골로 19) - 이메일 : lyr9336@korea.kr자.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아. 문 의 : 부산광역시 ...

... 고용노동청을 아기와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기다리는동안 아기가 불편한지 엥~소리를 내었고 그러자 공무원분이 아이는 수유실로 데리고가라 하였습니다.이곳이 아이가 출입불가능한지 묻자 이곳은 공무집행을 하는곳이니 아이를 데려오면 안된다하였습니다.항의하였더니 7개월아이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하도록 똑바로 교육하지못한 부모잘못이라합니다. ...

...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음 문제점: 현행 제도로는 재취득 가능해 반복 가능성 상존, 재발 방지에 한계 있음개선방안개선 방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음주운전 감소와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기대효과기대효과: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해 음주운전 감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이 가능함 ...

산업재해는 검찰도 나서서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모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대해 ... 다투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이또한 국가산업재해라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산업재해 부분의 관한 행정소송은 검찰도 같이 참여하여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