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상가 출입구 막는 불법주차 경찰, 행정에서 즉시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상가 주차장 출입구 1주일간 막은 40대 차주...
주차장 출입구 6일째 막은 차주...
가게 앞에 1년간 보복 주차...

출입구를 막는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도 경찰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사유지라는 이유와 소극적인 대처로 아무런 조치도 못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각종 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단지, 고가의 차량일 경우는 경찰 또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이나 극심한 민원이 발생할까 소극적인 대처가 더욱 심각한데 업무방해죄를 적극 적용하여 현행범 체포 및 긴급견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권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구가 여러곳인 경우는 그나마 조금 돌아가야 하는 불편만 있을 수 있겠지만, 출입구가 한곳인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가 막혀있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강력하게 행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