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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존만으론 지키지 못한다 – 산림의 책임 있는 이용이 해답
산불, 산사태 논쟁보다 더 시급한 목재이용을 간과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용 못하는 정책이 더 문제
 
자동차가 많아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며 도로를 없애자”,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집중력을 해친다며 사용을 금지하자”, “백신엔 부작용이 있으니 맞지 말자”, “AI가 일자리를 빼앗으니 막아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니 모두 폐쇄하자”.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극단적인가요? 문제의 본질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지느냐에 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에 대한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림은 보호되어야 마땅하지만, 또 어떤 산림은 적극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 더 나은 자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베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단편적 인식에 갇혀 있습니다. 소나무와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킨다거나, 벌채가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전 세계는 해마다 약 40의 목재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의 축적량으로 따지면 그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2,844의 목재를 소비하지만, 이 중 국산재 자급률은 18.6%, 5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실제 제재되어 쓰이는 양은 20% 수준, 그 중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31년생 이상이 81%에 달하는 산림을 가진 나라에서 이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원을 가공하고 활용할 산업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 나무는 그대로 늙어가고, 필요한 목재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낙후된 목재 가공시설, 부재한 투자, 뒤처진 정책으로는 이 소중한 자원을 살릴 수 없습니다. 원목의 직경이 20cm 정도만 되어도 합판과 구조용 집성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산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전략으로 전환하며, 가공과 유통, 인증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림을 보존해야 할 자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이용할 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속 산림의 역할 재정립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불과 산사태는 이제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산림정책 역시 과거의 보전·보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원 이용과 재해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산림사업의 효과성과 산불, 산사태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예고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산림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기회입니다.
 
산림은 이미 충분한 자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단순한 보호 대상 그 이상입니다. 축적된 임목은 이미 목재공학적으로 보아도 충분한 산업용 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편백, 참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등을 활용하면 구조재, 합판, 구조용 집성재, 내장재, 외장재, 가구용 집성재는 물론 LVL(단판적층재), CLT(구조용직교집성판)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은 목재이용 선진국에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호 일변도의 정책과 미비한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림사업은 일부 환경론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산업과 환경 모두에서 소외되는 이중의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
 
중립적 도구로서의 산림사업
우리는 이제 어떤 수단의 문제를 존재 자체의 문제로 혼동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임도, 숲가꾸기, 간벌, 모두베기, 목재가공시설 등은 본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이 자원이 되느냐, 파괴가 되느냐는 관리와 목적,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산림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산림은 국가적 전략에 따라 더 나은 목재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산림의 이용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림의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령화된 산림의 임목을 계획적으로 수확하고, 그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벌채된 원목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품질에 따라 선별·가공·건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의 목재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원목의 수집과 유통을 관리하고, 품질기반의 자원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벌목업자와 제재소 간 개별 거래에만 의존해서는 품질도 수율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초 설비 투자가 반드시 병행돼야
이와 함께 합판, 제재, 건조 시설 등 건축자재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용 합판, 구조용 집성재, CLT 등은 국산 목재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함이 이미 실증된 바 있다. 단지 최신 설비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설비와 기반시설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은 결코 오르지 않을 것이며 산림자원의 활용도는 계속 낙후될 것입니다.
 
제도와 정책이 수요를 견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 전반에서 국산목재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력제를 비롯한 품질 인증제도, 공공조달 우선구매, 세제 혜택, 민간 건축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와 수요처가 믿고 쓸 수 있는 국산재로 인식하게끔 구조적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나 수급 조절로는 불가능하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정보공개, 인증과 혜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책 전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냐 이용이냐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닙니다. 어떤 산림은 보호받아야 하고, 또 다른 산림은 계획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기반 투자, 자원화 체계의 설계가 절실합니다. ‘산림은 국가 자산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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