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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 제한을 조건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드론은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여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활용성만큼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론의 기술적인 한계가 주요 원인이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한 제도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 제한의 완화를 생각하게된 물류 배송용 드론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자면, 드론을 이용한 택배나 상품 등의 물류를 배송하는 것 즉, 드론 배송은 배송 과정에서 드론의 조종사가 건물 등의 의하여 비행 중인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드론은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이 금지되어 특별비행승인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일시, 장소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가시권 밖 비행을 수행해야 하는 드론 배송에 큰 제약이 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드론 기술의 수준이 안정적으로 가시권 밖 비행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 기술은 고정밀 센서와 자율 충 회피 기술 등을 탑재하여 영국의 CAA와 미국의 FAA의 인증을 받아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은 아마존의 독점적인 기술일지도 모르지만 현대의 드론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배송을 물류 배송의 마지막 단계를 일컫는 '라스트 마일'구간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비행 거리를 감축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예상치 못한 기상 현상이나 사고 등의 유사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 305조제1항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서 "조종사가 해당 기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범위에서의 비행 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려는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추가 (드론의 기술 수준이 가시권 밖 비행을 할 정도로 안정성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정성인증 대상에 조종사의 가시권 밖에서 비행하려는 드론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제1항제6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에서 "다만" 이하의 야간 비행을 특례로 허용하는 내용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한 특정한 비행거리 내로 비행하는 소형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 (드론의 야간 비행 제한을 조건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한 특정한 비행거리"는 안성 인증검사 내용을 참고하여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도가 나타나고 유사시 대응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내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또한, "소형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44의4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절차"에서  무인자유기구의 종류 중 가목에 해당하는 소형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제4항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다만"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의 가시권 밖 비행 제한에서 제외되는 내용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특정한 비행거리 내로 비행하는 소형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 (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을 조건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시권 밖 비행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드론 시장과 관련 산업 및 드론 활용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경제 발달과 국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7-31~2025-08-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항공·공항
  • 그 :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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