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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정기간 자치권 회수 및 중앙정부 관리 선임 임명.

고***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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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7.31

그동안은 다소 또는 많이 불편한 민원거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소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약간의 믿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한가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 사례를 이야기하면. 올해 한화생명볼파크 야구장이 신축되어 개장했다. 이전 야구장 사용시 주차문제, 교통혼잡 체증, 소음 문제가 있었다. 특히 주차 문제는 심각했다. 신축 부지 재선정과 관련된 잡음도 심했다. 지금 현 신축 야구장 부지에 신축하는것에 대한 이미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렇게 신축되어서 개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있던 문제점은 단 하나도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축을 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 민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행정주의 다. 수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갔다. 대전시청과 대전시 중구청은 감사도 받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 할 것이라면, 지방자치 권을 회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많은 불편을 주는 지역축제에 몇십억, 몇 백억 씩 사용하고, 정작 필요한 행정은 행정편의주의,탁상행정,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자체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위권 지차체는 일정기간 자치권 회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까지 중앙 정부가 관리를 선임 임명해서 파견 근무하는 것을 낫다고 생각한다. 자질,실력,자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뽑아서 시간, 예산 낭비하느니,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까지 중앙 정부가 행정을 일임해서 하는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생각같다. 길게 썼지만 요지는 지자체 평가를 법제화 하고, 평가시 일정 하위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제사직(파면), 지방의회해산을 시행하고 다음 정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까지 정부가 행정을 일임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자는 것이다.

참여기간 : 2025-07-30~2025-08-29(24시 종료)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관련지역 : 대전광역시>중구
태그 :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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