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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녹지-주거 균형형 정주환경 조성 정책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제주와 타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 및 제주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녹지비율과 주택공급이 제주도와 타지역 간 인구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유입 이후 고용률은 대략 10분기에서 12분기 사이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주거 균형형 정주환경 조성 정책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
1)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 개발이 아닌 보전을 중심 가치로, 제주 고유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 수용력 범위 내에서 정책 추진
2) 정량적 수요 조절에서 질적 균형 관리로의 전환: 단순한 주택 수요 대응을 넘어서 주거의 질과 고용 여건, 생태용량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3) 지역맞춤형 이주 설계: 일괄적 수용이 아닌 지역별 고용 가능성과 기반시설을 고려한 이주 수요 맞춤 설계
4) 공공책임 강화: 민간개발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생태계 관리와 이주자 정착을 적극적으로 조정
 
세부 정책 내용
1. ‘적정 인구 수용계획제도화
제주도 전역을 생태환경 수용력, 기반시설 여력(교통, 의료 등), 고용여건 등에 따라 인구 수용 가능 등급으로 구분
수용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 지정 제한, 개발 인허가 심사 강화
수용 가능 지역은 공공의 계획 하에 정착 지원 및 분산 이주 유도
2. 녹지 훼손 억제 및 복원 연계형 개발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는 녹지 순환 의무제도입: 개발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연 복원지로 조성하거나 기존 훼손지 복구 의무 부여
기존 개발지에 대해서도 그린인프라 지수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 미달 시 개선명령 부여
3. ‘고용 연계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도입
무계획적 이주 방지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및 농촌 일자리와 연계한 정착지원
제주 이전 기업 및 채용 연계 조건 이주자에게는 주거 보조금, 초기 생활비, 이주자 공동체 형성 지원
일정 고용기간 이상 유지 시 정착 인센티브 제공 (: 세금 감면, 장기임대 주택 우선권 등)
4. 도심 내 고밀주거 효율화정책 전환
무분별한 외곽 확장 대신, 기존 도심 내 빈집 활용 리모델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도심 내 유휴지 공공임대 전환
민간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생태 영향 평가, 기반시설 용량 평가 후 허용
5. ‘지역 균형 기반 인구 재배치 계획수립
제주시-서귀포시 등 기존 인구 과밀 지역의 유입 억제
한림, 성산, 표선 등 상대적 저밀도 지역에 공공기관, 공공주택 등 선도적 유치로 이주 분산 유도
해당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정착형 커뮤니티 모델 설계
  • 참여기간 : 2025-07-30~2025-07-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그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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