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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여러 실패한 정책들을 모두 알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누구나 부동산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항상 대출이나 모든 세금들 그리고 주택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기준점이 무주택 그리고 1주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이러한 경제 상황과 모든 것을 고려했을때
(또한 시장경제의 원칙에 맡긴다면-무조건 맡겨야 부작용이 없음 )

저는 단순히 1주택으로 모든 것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3주택까지는 1주택과 같은 혜택을 준다던지..
아님 주택 수 자체를 서울에 1채, 경기 또 지방..이런식으로 세분화 하던지~
어느정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열어줘야 매가 또는 전세가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라 생각합니다.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분들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법안들을 만들어 내겠지만~
예를 들어 3채 이상 10채까지 는 많은 세금
그리고 그 이상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정식으로 사업 등등 
 
단순히 무주택 또는 1주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말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무조건 막고 숨통을 조이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7-30~2025-08-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 그 :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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