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따른 법적 공백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 활용 방안 연구

복숭아 맛 님의 생각

쪽지보내기

전체 글보기

관심사용자 등록: 2025.07.30

본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라는 법적 지위 탓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비강제적인 권고에서 출발해 일정 이행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제력을 갖춘 행정명령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분기마다 자사의 주문 배차 알고리즘의 거리, 대기 시간 같은 요소를 문서화하여 노동자 대표에게 제출하고,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모든 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예를 들어, 배달앱에서 주문지와 라이더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리 가중치, 라이더가 주문을 오래 기다린 정도를 의미하는 대기 시간 가중치 등의 수치를 활용하여 배차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서에 명시한다. 즉, 배달앱의 주문 배정이 거리 점수(60%)와 대기 시간 점수(40%)로 계산되며, 거리가 1km인 A라이더와 2km인 B라이더가 경쟁할 때 A는 거리 점수에서 B보다 유리한 점수를 얻고, A는 마지막 배달을 마친 지 5분, B는 15분이 지났다면 B는 대기 시간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최종 합산 점수가 높은 라이더에게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세부 기준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왜 자신이 그 배달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불공정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 권고 이행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해당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평가 점수 감점 조치를 행하여 즉각적인 준수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경험하는 과로와 휴식권 미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연속 근무를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고 4시간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근로 및 휴식 매뉴얼을 행정지도로 배포한다.
예를 들어, 운송 플랫폼의 앱 내 자동 알림 기능을 통해 “지금까지 4시간 근무하셨습니다. 30분 휴식을 권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송출하며, 강제성이 필요할 경우 6개월 뒤 이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당 기준을 법적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벌을 부과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폭염, 폭우, 폭설, 심야 배달 등 위험 상황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에 위험 상황별 작업중지 요청 기능과 함께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앱에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앱에 대기 모드 전환 버튼을 활성화함으로써, 버튼만 누르면 보수 감액 없이 일시 정지 상태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이 권고가 3개월 동안 이행률 80% 미만이거나, 작업중지권 행사 신고 건수가 전체 작업의 0.5%를 넘고 불이익 사례가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혹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작업중지권 보장 조항을 의무화하고, 위반 플랫폼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 15시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자율 가입을 권고하고, 가입 절차 및 비용 분담 정보를 담은 안내자료를 배달, 운송, 가사 플랫폼에 배포한다.
예를 들어, 배달앱에서 주간 15시간 이상 배달기사 전원에게 산재 보험 자동 가입 기능을 제공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안내하며, 6개월 내 가입률이 6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 가입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및 사업정지 처분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플랫폼 앱에 계약 체결 화면에서 해당 표준계약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승차호출 플랫폼은 드라이버가 서비스 가입 시 표준계약서 동의 절차를 필수화하며, 6개월간 사용률이 80% 미만일 경우 노동부 고시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시 사업자 등록 갱신 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한다.

참여기간 : 2025-07-30~2025-08-13(24시 종료)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태그 : #플랫폼노동자

추천 1

비추천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서울 강서구] 플랫폼 종사자 쉼터 조성

... 국비 5,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플랫폼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플랫폼종사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구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다 ...

총0명 참여

[서울 강서구] 플랫폼 종사자 쉼터 조성

총0명 참여

2024 사회정책으로 그리는 미래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투표!

... 연결되는 국경없는 인재 생태계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플랫폼 구축 1. 메타버스 기반 가상 글로벌 빌리지 구축 2. 블록체인 ... 맞춤형 정착지원 시스템 1. 메타버스 기반 맞춤형 정착 지원 플랫폼 구축(한국오기 전부터 가상 현실에서 한국의 생활환경 ... 상담, 서류제출 등 이민행정을 앱으로 처리 2.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등도 이용 가능 ★ 이벤트 참여 ...

총1,468명 참여

2024 사회정책으로 그리는 미래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투표!

총1,468명 참여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따른 법적 공백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 활용 방안 연구

...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라는 법적 지위 탓에 ... 4시간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근로 및 휴식 매뉴얼을 행정지도로 배포한다. 예를 들어, 운송 플랫폼의 앱 내 자동 알림 기능을 통해 지금까지 4시간 근무하셨습니다. 30분 휴식을 권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송출하며, 강제성이 필요할 경우 6개월 뒤 이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

총0명 참여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따른 법적 공백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 활용 방안 연구

총0명 참여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 하거나,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용종속성을 확대해야 한다.2)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플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 실현은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대기업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노동자와의 집단적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

총0명 참여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총0명 참여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총0명 참여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따른 법적 공백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 활용 방안 연구

총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