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매년 아동학대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너무도 안타까운 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스스로 ... 피해자를 지원한다니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데 그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 시간까지도 생사에 갈림길에 서 있는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건강보험 내역, 영유아 검진 여부 등 표준체중에 한참 ...
오늘 고용노동청을 아기와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기다리는동안 아기가 불편한지 엥~소리를 내었고 그러자 공무원분이 아이는 수유실로 데리고가라 하였습니다.이곳이 아이가 출입불가능한지 묻자 이곳은 공무집행을 하는곳이니 아이를 데려오면 안된다하였습니다.항의하였더니 7개월아이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하도록 똑바로 교육하지못한 부모잘못이라합니다. ...
... 세상에서동물에 의지하는 인간의 모습이다.허나그렇다고동물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지거아동물이 반려가 될 수 없다.동물 보호라는 것도인간에 대한 혐오감의 유발을 막는 법제이며동물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동물을 도축하여 식용하는 인간세상에서무슨 동물 보호라는것인가.천연기념물의 보호도물건의 개념이며인간을 위한 자연의 보호라는 ...
... 연가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업주 부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급(국가부담) 하였으면 합니다.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인입니다.다만, 섬세한 부분에서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감사합니다 ...
...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자치경찰 사무에대한 정책 개발 및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생활안전,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보호,교통정책등으로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전남형 자치경찰제실현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공모전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선정된 우수 제안은 관계부서와 실무협의회개최 후 ...
...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
... 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대회」 에 참가해주신 모든 ...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제6회 증평군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담당자(043-835-4842)- 제출양식 : 붙임참조※ 붙임의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 후 문제가 없을 시 최종 선정 부정행위 유형>가.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
... 효과 ○ 업무개선 -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2.12.29.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넓은 주거 공간이 필수적입니다.또한 지방 ... 확보, 제도의 실효성 및 수혜층 확대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며, 출산양육 친화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 ...
...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고, 또 ... 때문에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이 폭력과 혐오를 관찰, 학습하고 더 나아가 모방 행위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인터넷 방송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법적 인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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