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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간인, 노인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안되는 임대공공아파트 짓지 맙시다.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이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및 노인 소규모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안됩니다. 

공공자금으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가 실질적 주거 약자 보호보다는 

건설사와 관리업체의 이익 구조로 왜곡되고 있으며, 민간 자율 시장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노인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안되는 임대공공아파트 짓지 맙시다. 

지금의 공공임대 정책이 민간이 또는 노인 부동산 임대 사업에 방해가 됩니다.  

임대아파트 살면서 다른 재산이 있거나 또는 건설사 지자체 관리비 수입 목적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원룸, 저렴한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짓는데, 임대아파트 짓지 맙시다. 

주거복지가 목적이면, 그냥 민간인 부동산 사업에 
임대아파트 짓지 않고, 복지 필요 계층에는 주거비 지원하는게 훨 낫습니다.



공공임대사업의 민간침해 방지 및 LH 주거건설기능 축소 요청 

공공임대의 확대로 인해 민간 임대사업이 위축되고, 민간, 노인 임대소득이 무너지고,
주택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명목의 아파트 건설 기능을 삭제하고,
공공시설(예: 공공목적 주거, 교육 시설, 공원, 도로) 건설 중심으로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원내용: 1. LH는 민간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왔습니다.
2. 취약계층이 LH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 거주 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유로운 주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의 영역이 민간 주거시장까지 침범하게 되면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4. LH는 공공목적 아파트, 교육시설, 공공청사, 공원,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민간인 주거용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은 중단하세요.

청원요구사항: - LH의 주택건설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세요. - 생계 취약계층에게는 민간 주택 거주 시 대신 주거비 직접지원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정책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민간부동산시장과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세요.
  • 찬성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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