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주제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 기간/참여인원 : ’23. 8. 9. ~ 8. 23.(14일) / 62명(추천,참여의견 포함)❍ 방법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 : 49명 ❍ 주요의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유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강화 방향으로 개선, 병역면탈 예방 필요

... 공감관심을 높이는 컨텐츠 제작 (28.1%) ✓ 병역면탈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될 수 있도록 ...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필요 ✓ 병역면탈자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 중고등학교 대상 □ 향후 계획 ❍ 향후 홍보계획 수립 시 정책제언 결과 ...

□ 개 요❍ 주제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 기간/참여인원 : ’23. 8. 9. ~ 8. 23.(14일) / 62명(추천,참여의견 포함)❍ 방법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 : 49명 ❍ 주요의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유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강화 방향으로 개선, 병역면탈 예방 필요

□ 개 요❍ 주제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 기간/참여인원 : ’23. 8. 9. ~ 8. 23.(14일) / 62명(추천,참여의견 포함)❍ 방법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 : 49명 ❍ 주요의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유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강화 방향으로 개선, 병역면탈 예방 필요

... 없이 병무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무행정 발전 방향 * 병역 면탈 예방, 병역기피자 색출 방안 등 ’24 국민정책 디자인과제 선정 시 참고 회의 운영 관련 ◦다양한 연령성별의 참여를 위해 각 연령층 표본을 만들어 의견 청취 ◦단계별 병역의무자를 디자인단에 포함 ◦적극적인 홍보로 디자인단 참여 인원 늘리기 ...

... 없이 병무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무행정 발전 방향 * 병역 면탈 예방, 병역기피자 색출 방안 등 ’24 국민정책 디자인과제 선정 시 참고 회의 운영 관련 ◦다양한 연령성별의 참여를 위해 각 연령층 표본을 만들어 의견 청취 ◦단계별 병역의무자를 디자인단에 포함 ◦적극적인 홍보로 디자인단 참여 인원 늘리기 ...

... 없이 병무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무행정 발전 방향 * 병역 면탈 예방, 병역기피자 색출 방안 등 ’24 국민정책 디자인과제 선정 시 참고 회의 운영 관련 ◦다양한 연령성별의 참여를 위해 각 연령층 표본을 만들어 의견 청취 ◦단계별 병역의무자를 디자인단에 포함 ◦적극적인 홍보로 디자인단 참여 인원 늘리기 ...

...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2)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온라인 시민 감시단 3) 병무청: 병역면탈 온라인 시민 감시단ㅇ 시민 감시단 역할 -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유통 및 부당 광고 모니터링 - 개인 SNS를 활용해 컨텐츠 제작 및 홍보ㅇ 기타 사항 -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 모니터링 ...

...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

...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