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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의배경
 * 국비지원 훈련을 이수하고도 취업확인서 미제출, 무단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정확한 취업률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허위 보고로 인해 지원금 남용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업 중 무단이탈, 허위 보고, 수업 방해 등 훈련생의 부적절한 행동이 잦으며, 이로 인해 다른 훈련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훈련교사의 지도 및 통제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낮은 급여와 반복적인 민원 스트레스 속에서도 훈련교사는 과도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훈련의 질과 취업 성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건의 내용
 * 훈련생의 성실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훈련 불성실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여 지원금 남용을 방지합니다.
 * 훈련교사의 수업 내 지도 및 통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수료 후 취업확인서 제출 미이행 시 HRD-Net을 통한 알림 및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생의 책임감을 높입니다.
 * 기관의 책임을 넘어 훈련생 본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지원 중단이나 재수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훈련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의료를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입니다.

• 기대 효과
 * 국비훈련 과정의 질적 향상 및 불성실 수강자 감소를 통해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훈련교사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훈련 성과(취업률, 만족도 등) 향상으로 국비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에 기여합니다.

※ 본 건의는 훈련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제안입니다. 익명 제출을 희망하며, 제도 개선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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