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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웨덴 및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및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후 시민 의회를 우리나라에서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생각에 국민 생각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전문가 신분이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오랜 관심을 가져왔고 평소에도 관련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기후도민총회를 출범시키고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와 같이 실질적 정책 결정권을 시민과 기업, 공공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 및 기후 관련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보고, 스웨덴 및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단순한 실천형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탐구한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1. 스웨덴 벡셰시의 사례
스웨덴 벡셰 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따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특히 1996년까지 스웨덴의 288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며 시민사회와의 환경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프랑스 파리의 사례
프랑스는 2019년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여, 150명의 시민이 9개월간 7회에 걸쳐 세션을 운영하며 총 149개의 권고안을 도출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니 이 정도 분량이 나오네요.  단순하지만 사실 이 두 도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방 정부와 시민 단체 그리고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 결정에 동참하였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제가 찾아본 사례 중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래 나열 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 2045 탄소 중립 비전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본부 설치
->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실천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지역 밀착형 실천 활동 전개할 방침 
2. 탄소 중립 청년 서포터스
3.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
4. 탄소중립 실천일기 작성 이벤트 
5. 옹진군 보물선 탄소중립 이벤트 
 저는 또한 인천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 중립 도시 연합에 가입하며 이례적인 행보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자체인 것도 역시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좋은 참여형 정책들도 좋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하기 쉬운 일회성 캠페인형의 활동들이 시민들의 활동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더 많은 정책 제안을 받고,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과 같이 실질적 탄소 배출 감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인천시 기후 시민 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에 대해 깊이있는 고려가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가 분들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7-21~2025-08-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기후·기상
  • 관련지역 : 인천광역시>연수구
  • 그 :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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