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산불은 과거보다 더 거세고 빠르게 확산해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산불 피해에 애도를 표하며 한 말이다. 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발발한 산불의 화마가 경북 지역을 덮치며 약 10만 헥타르의 국토가 불타고 3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피해 발생과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으로 기록된 ‘경북 산불’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대적으로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은 더 이상 자연재해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증가 속도는 ‘재난의 사회화’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안보 및 사회기반체계 전반에 큰 위협을 가한다. 산불 대응은 더 이상 진화의 문제가 아니다. 감지-예방-대응-복구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국가적 재난관리체계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II 본론 (1) 경북 산불 대응의 한계 2025년 3월,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은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재난이었다. 당시 산불 확산의 핵심 변수는 다름 아닌 바람이었다. 영덕군 삿갓봉 일대에서 산불 발생 당일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이 포착되었고, 이는 산불 확산을 가속화하였다. 영덕군 관계자는 “산불이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산불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영덕군 전역에 강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로 산림청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미 오후 1시부터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측정되고 있었다. 문제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의 활용 실패’에 있었다. 이를 두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이 같은 관측 장비만 잘 활용 했어도 산불 대비 경계 태세를 강화해 주민 대피를 사전에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상청과 산림청이 보유한 AWS 장비만 해도 각각 550기, 480기에 달하며, 기타 기관을 포함하면 2,000기를 넘는 규모다. 그러나 각 데이터는 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실정이다. 재난 앞에서 기계는 작동했지만 체계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불 대응 최전선에 선 것은 고령화된 산간마을의 이장이었고, 비상 상황에서도 주민 대피는 개인의 책임에 맡겨졌다. 경북 의성군 사촌1리의 사례처럼, 이장이 외길을 시속 120km로 달려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인명 피해는 더욱 컸을 것이다. 나는 경북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체계의 경직성과 분절성이 만든 ‘인재(人災)’와 가까웠다고 말하고 싶다. 산불 대응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2) 미국의 산불 대응 정책 및 시사점 미국의 산불 대응 정책은 제도적·전략적 측면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 미국은 산불을 국가안보와 사회복원의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왔다. 2021년 제정된 ‘초당적 기반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산불 관련 예산만 해도 향후 5년간 5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법률은 농무부 산림청과 내무부를 중심으로 산불 관리와 예방, 피해 복구, 소방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교육 훈련,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연료관리,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소방장비 및 기술 보강, 그리고 산불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과 복지 확대를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제정된 ‘존 D. 딩겔 주니어. 보존, 관리 및 휴양에 관한 법률(John D. Dingell, J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Recreation Act)’은 산불 대응 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법은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위치 추적 시스템, 산불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도입과 기관 간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산불 모니터링과 산불 발생 예측, 연기 확산 대응, 소방관 부상 및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위치 기반 추적 기술’과 ‘정보기술 기반 산불관리시스템(WFIT)’의 도입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 자원의 위치 파악, 효율적인 지휘체계 유지, 실시간 의사결정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여러 기관 간 정보 불일치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 법, 기술 곳곳에 녹여진 미국의 산불 대응 전략이 상당히 다층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산불 대응 체계의 통합과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소방청, 산림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는 지휘·통제·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셋째, 이러한 기술과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인력의 복지 또한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소방인력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어야하며 보상 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III 결론 및 제언 경북 산불은 기존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상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는 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았으며, 대응 또한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재난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적 조치가 이뤄졌으며 맞춤형 피해 지원과 국비 확보, 복구 체계의 일원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대응 전략에서 기술, 제도, 인력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미국의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감지-예방-대응-복구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적 관리 체계로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IV 참고 문헌 -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2023) - https://naver.me/GMPQKYla - https://www.newstapa.org/article/yg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