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혼자만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부만은 아닐겁니다. 그저 2차적 피해를 우려하여 의견을 낼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이라서 일겁니다.
부당하고 적법하지 못한 법의 집행으로 속수무책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며, ★ 경제적 큰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 정신적 충격과 판단력이 흐려져 ★세상을 등지는 괴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된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소수의 국민이라도 희생이 따르고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아프게도 현실이 이렇다한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만 당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소리내지 못하는 억울한 인생사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 자격조건과
-. 우리의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도 갖춰야 하며,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위해 수개월간의 준비과정 속에 인.허가를 받습니다.
※ 그리고 우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 1원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비, 시설장 임금 등등 )
심지어 현지조사와 모니터링의 이유로 엄청난 환수를 강제 집행당합니다. 그 후 의견제출하며, 심사청구 진행까지 하며 억울한 부분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장기요양기관은 산산조각이 난 후 공중분해가 되버리고 맙니다.
요양보호사는 급여 체불로 떠나며 온갖 욕설과 협박을 당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시설장의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따라 떠나고 지역내 기관들을 통해 우리 기관은 폐업을 했고, 이미 난 저세상 사람이 되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후 환수금에 대한 책임으로 가정까지 파탄이 나도록 개인 재산 압류를 집행하기도하고,
결국 경제사범을 만들어 버리는 건강보험공단의 만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듯 그저 환수에대한 강한 협박까지
듣게 되며, 이렇게 사는것이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 볼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 가치의 실현 혹은 목표가 무엇인가 ?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운영 과정에서 업무규정, 관련법령등의 충분한 안내 및 업무적인 교육에 충실한가?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충분한가?
★ 이 모든 과정속에서 부당한 환수기준과 과정이 반복되어 강압적인 처리방법을 자행하지 않는지?
예를 들자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대표, 그리고 이용을 하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필요
폐업(과징금을 납부후 폐업가능?)도 맘대로 못하게 되버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저는 이제야 발돋움을 시작하는 아주 작은 기관에서 하나하나 일을 배워가며
나름 내공을 키워가는 새내기(?) 묶은 새내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내기답지 않은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적 목표와 비젼을 꿈꾸며 시작했고, 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시설장의 급여에 대한 마음을 비웠고, 그 만큼의 인지활동프로그램 비용으로 활용하며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던 나에게 닥친 엄청난 사건
현. 지. 조. 사.
맨 처음 자기자본을 100%투자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시설 준비가 먼저 되어야만 인.허가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므로 몇개월간은 이유없이 월세를 지불하고 대기중입니다.)
보증금, 월세, 각종 집기들을 포함한 비품및 소모품...등등 단 하나의 도움도, 교육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여서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개인사업자인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시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부당청구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전적으로 건보에서만 진행하는건 절대적 모순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의 급여마저도 수년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급과 운영에 급급한 상황이라는것을 수가계산을 해보면 뻔하게
나오는 정답인것을...... 인간적이고 매너있는 공공기관이었다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만들어 유지하는 기관들의 입장을 단 한번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지조사, 모니터링 등 가지가지 이유로 기관들의 없는 살림을 강제집행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환수"라는 두 글자의 프레임으로....
억울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무조건 불신하는 태도로 밀어붙이기식 조사를 진행하며,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눈 앞에 글씨조차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사실 확인서 내용 기록하도록 불러주기도 하는 등...영화속 한장면을 연상케하는 태어나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감... 제 정신을 유지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 피눈물까지 짜내는 중인 장기요양기관 대표를 앞에 두고 단 1초의 흔들림도 없이 냉혈안이 되어 진행을 합니다. 그 순간을 기회라 생각하듯이 질문합니다.
업무적이라면 그건 어쩔수 없겠지만, 왜 덮어놓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건지... 이건 분명 세금의 낭비입니다. 그 세금으로 교육을 하고 계도하는데 사용되었더라면,
그런 악질적인 조사를 감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닐까요?
2. 심각한 문제의 두번째
-. 장기요양기관을 동네 구멍가게 취급 : 어렵게 인.허가 받고 운영을 하는 기관임을 망각하신듯 운영에 관련된 업무규정 및 법규에 대해 SELF STUDY!!!
=> 우리공단은? 개인사업자를 교육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셔야죠!라는 답변에 당황스럽고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한 저희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가 될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가시니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건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써 꿈을 이루게 되고 노인복지에 대해 한 획을 그을수 있음에 감사했건만.....좌절감...상실감....불신이 짙어진 상황>
-. 지원을 하기는 커녕 범죄자 취급하며, 부당청구란 죄몫을 씌우며 월급도 받지 못한채 운영을 하는 시설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수억원의 환수를 감당해내야하는 경제사범 만듬
-. 업무적 지원 : 기관의 화면을 보지 못해 정확한 안내를 할수 없다는 오류 해결의 안일한 대응
=> 그들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환수에 부당청구 프레임으로 죄인 취급
-. 갑과 을의 관계 형성이 되어 항상 수직관계 유지되어, 항상 지시하거나 조사만 진행
3. 개선의 여지 없고, 현재 그들은 적법하고 옳았다고 주장 : 현실반영될수 있는 법 개정은 불가피
왜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높으신분들만 존재하고 나는 항상 그들에게 밟혀서 죽어 살아야하는건지.
먹이 사슬입니까?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주머니를 털고 사람닯게 살지 못하게 해야만 그들의 생활이 좀 더 살만해지는건지.
분명 양심은 울고 있을진데.. 업무적인 루틴상 그러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
☆★ 서로서로 함께 사는 세상이 되려면,
오징어게임처럼 살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며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마냥 이해하고 배려할순 없지만, 모두를 죄인취급하며 쪼이는 삶을 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발, 최전방인 수급자의 상황을 직접 들여다 보고 고시든 법이든 개정하고 반영해주길 바랄뿐입니다.
현실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낸 고시가 우리 기관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조사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그들의 뜻이 아니었을거라 믿습니다. 인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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