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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 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병무청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5.07.18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연구, 제조·생산분야의 병역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36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보충역 산업기능요원 23개월)

병역자원감소에 따라 산업지원인력 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기업에 인력을 우선 배정하여
국가기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용박람회,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 간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봉급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인한 선호도 하락,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산업지원인력 편입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AI 등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 국가적 필요분야의 산업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지원인력의 편입률 제고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 제 명 :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
나. 일 정 : ’25. 7. 22. ~ 8. 4.(14일간)
다. 토론 내용
- (편입률 제고) 병역지정업체 확대, 취업지원 플랫폼 활성화 방안
- (효율적 인력활용) 우선 지원 분야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라.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042-481-2812)

2025년 7월 22일
병 무 청 장

참여기간 : 2025-07-22~2025-08-04(24시 종료)
관련주제 : 국방보훈>병무행정
태그 : #산업지원 #편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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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따른 법적 공백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 활용 방안 연구

...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라는 법적 지위 탓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즉시 ... 버튼만 누르면 보수 감액 없이 일시 정지 상태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이 권고가 3개월 동안 이행률 80% 미만이거나, 작업중지권 ... 안내하며, 6개월 내 가입률이 6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 가입 ...

총0명 참여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방안

...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애로] 지정업체 선정, 복무관리 등 규제 개선 필요한 사항 - [기 타] 애로사항 및 편입률 향상 방안 등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3) 2024년 6월 17일병 무 청 ...

총0명 참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효율적 운영 방안

...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최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향상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 운영방법, 홍보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국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경인지방병무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

총86명 참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향상 방안(병무청)

... 참신한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과제명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향상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다. 토론일정① 토론실시 : ’20. 9. 9. ~ 9. 23. (15일)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에 게재(’20. 9월중)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

총103명 참여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가. 과 제 명 :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나. 일 정 : ’25. 7. 22. ~ 8. 4.(14일간)다. 토론 내용- (편입률 제고) 병역지정업체 확대, 취업지원 플랫폼 활성화 방안- (효율적 인력활용) 우선 지원 분야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라.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마. ...

총57명 참여

(옹진군) 2025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안내

... - 행정문화교육민원, 국방보훈민원, 경찰민원, 재정세무민원, 복지노동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 주택건축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로민원 등  협업기관 상담분야소비자보호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국토정보공사) - 소비자 피해구제 / 서민금융 지원 / 생활법률 / ...

총0명 참여

2021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율 향상 방안

...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과제명 : ｢2021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향상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다. 토론일정① 토론실시 : ’21. 8. 6. ~ 8. 18. (14일)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에 게재(’21. 8월중)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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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효율적 운영 방안

총86명 참여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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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버팀목, 중장년층을 위해 광명시는 어떻게 함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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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