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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대행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피해구제 제도 개선 요청

해리1톤포터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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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7.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에서 간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17일 사이, 양주시청 공무원(도시계획과 강현민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총 2,500만원 상당의 물품구매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최초 관급 사업(노후간판교체사업)을 빌미로 미팅을 요구하고 미팅 당일 긴급감사로 관공서 인증 판매처에서 제세동기 20개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업체 명함과 제품명을 알려주며 공공기관 구매 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거래업체의 단가가 높다고 하며 사업자로 구매하여 저렴하게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사기범 일당은 공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업자 정보 등을 문자로 제공하며 철저하게 공공기관 거래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잠시 통화가 안될 때 양주시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주무관을 검색하고 전화하였으나 같은 이름을 가진 주무관은 회의중이여서 못받았고 제품 판매 업체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여서 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업자 계좌를 통해 물품구매를 위해 2,500만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이후 의심이 되어 1시간만에 경찰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및 금융기관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로 분류되어 피해구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요청이라고 착각하고 없는 돈까지 빌려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례와 같은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대행형 사기"는 구조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과 매우 유사하며, 전화·문자·SNS·가짜 명함 등을 이용한 사회적 신뢰 기반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공공기관 명칭을 보고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정상적인 사업 절차인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노쇼사기가 아닌 명백한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2500만원이라는 돈만 송금하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과 금융 제도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계좌 지급정지조차 어렵고,
금융감독원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으며, 경찰 역시 범죄자 검거 이전까지 아무런 금전적 보호 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사관 조차도 잡아도 처벌이 강하지 않고 구제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당장 생계와 사업 운영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문의했을때 피해자가 오히려 ‘개인의 부주의’로 간주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합니다.
게다가 사기의 피해는 피해자만 떠안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인식은 사기꾼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치면 3대를 망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 사기를 행하는 사람은 반복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공무원·공공기관 사칭형 물품구매대행 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분류하고,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2. 보이스피싱 및 유사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좌대여자(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실화해 주십시오.

3.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피해구제 절차를 신설하여,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4.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금융기관 간 신속 지급정지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즉시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 방치된다면, 계속 이와 같은 지능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꾼이 양산되고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결국 생계 파탄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지킬 수 있는 나라, 사기꾼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제 자식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옳다고 말할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참여기간 : 2025-07-18~2025-09-16(24시 종료)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태그 : #사기 #공무원사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쇼 #보이스피싱 #물품구매대행 #구매대행 #처벌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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