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⑤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⑥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⑦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자, ⑧접수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⑪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단,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당사자가 인지한 경우 가능) □ 신청서류 (11) 1. 공공근로 참여 신청서 (서식1) 2. ...

...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시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있습니다.불채택 제안의 ... 소득환산액#직역연금요건-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공무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도록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을 삭제* 개선 효과-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특히 국가는 신체장애인 ...

... 왜 : 보편적 노인복지실현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에 제안신청함 ...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장기군복무한 공무원을 죄인취급하듯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현재 ... 있는 작은 집 한채, 20년 넘은 승용차, 배우자 사망후 받는 국민연금(월 24만원)로만 살아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 외의 수입과 재산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