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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 가격 외에도 전용면적 85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넓은 주거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방 아파트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형 평형이 많아 실수요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면적 제한으로 인해 지방 거주자는 넓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자산격차가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면적 제한은 형평성을 더욱 해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용면적 85제한을 폐지해 주십시오.
대출 적용 기준은 주택 가격만으로 제한하시고, 평형은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다자녀 및 성장 가능성이 큰 가정의 실질적인 주거 필요를 반영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신생아 가정과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
수도권 쏠림 완화 및 지방 정착 유도,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 및 수혜층 확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며, 출산·양육 친화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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