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관련 문제점 보고서
1. 관급자재 가격 책정의 불투명성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계약) 제품 및 조달우수제품의 가격 책정은 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 1본의 가격이 300만 원일 경우, 이 가격에는 약 30%(90만 원)가 영업 관련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관급자재는 이렇게 지자체에 들어가는 뒷돈 없이는 절대 계약이 힘듭니다.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 영업 브로커 수수료: 30만 원
- 지자체장 및 주요 관계자에게 전달되는 뇌물: 30만원(이 뒷돈이 나중에 다 선거비용으로 들어감)
- 담당 공무원의 접대비 및 기타 경비: 30만 원
만약 50본의 태양광 가로등이 납품될 경우, 총 4,500만 원이 영업 관련 비용으로 책정되며, 이 중 1,500만 원은 영업 브로커 수수료, 1,500만 원은 지자체장 몫, 나머지 1,500만 원은 담당 공무원의 접대비 및 기타 경비로 사용됩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비용 반영을 금지하고, 물품 등록 시 가격 협상에서 20% 이상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초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2. 지자체 운영 구조의 문제
관급자재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자체의 민선 운영 구조입니다. 민선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및 공무원 조직과 연계된 구조를 형성하며, 이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적절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규모(2~3천만 원) 수의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계약에도 지자체장의 세심한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지자체장의 오른팔이나 키맨으로 불리는 비선실세들을 통해서 계약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관급자재에 그렇게 거품이 많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조달청에서 대놓고 팝업창으로 영업비를 반영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게 이런 현실에서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3. MAS 협회 및 조달청 심사 과정의 비효율성
MAS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MAS협회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 업체를 조달청 물품 등록 시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급행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물품 등록 심사는 담당 공무원 1명이 수백 개 업체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업무 과부하로 인해 심사 과정이 비효율적입니다. 조달청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과 서류 적체 문제도 이러한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며, 일부 업무가 지방조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인원 충원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직접생산제도
관급자재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직접생산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제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또는 필요 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제안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제도이고 폐지가 답이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관급자재의 가격 책정 불투명성, 지자체 운영 및 계약 구조에 따른 뒷돈 받아 챙기기, MAS 협회 및 조달청 심사 과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직접생산제도의 문제점은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가격 책정 절차, 지자체 운영 구조 개선(수시 계약 감사), 조달청 심사 역량 강화,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시장이나 지사를 하실 때 왜 그렇게 저질 품질의 관급자재를 사용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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