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가 파주시청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살펴주시고 조속히 해결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제목 파주시의 민낯, 쓰레기 불법투기 매립! 내용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자 연설 때 그토록 칭찬한 김경일 파주시장님, 너무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파주시의 불법 쓰레기 매립에 관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민원인의 어머니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상지석동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실나무 600주 정도를 심어 가꾸고 있던 중에 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시는 사고를 겪으니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렸고 지금은 가족이 나눠먹을 정도의 양만 수확하는 가족 과수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고로 밭에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불법쓰레기들이 매립되어 어느 순간 동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온갖 폐기물과 잡동쓰레기들, 동네 주민들이 투기한 오만가지 생활쓰레기들까지 땅에 묻혀 있어서 땅을 사랑하는 농민으로서 방치할 수는 없기에 수시로 쓰레기들을 캐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35개의 쓰레기 산이 있다고 합니다. 김수동 환경관리연합의장님은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 정부나 지자체가 방심한 결과'라며 한탄합니다. 왜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쓰레기를 개인에게 떠맡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땅주인에게만 떠넘기는 파주시의 행정이 어처구니없습니다. 외부에서 이놈저놈(?) 매립한 불법 쓰레기들이 동산을 이룰 정도로 온갖 잡동 쓰레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밭에 갈 때마다 농사 대신 쓰레기를 파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 행정관청이 소유자의 책임으로만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본 민원인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상지석동 주민센터로 이관하여 쓰레기 담당께서 '포대에 담아놓으면 수거한다'는 약속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파주시의 행정에서 기인합니다. 시에서 발생하는 불법 쓰레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민원인 가족은 국가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해 왔고, 파주시도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세금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쓰레기들을 개인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근무태만이자 세금 받는 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파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반드시 행정관료들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파주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이동식 CCTV설치로 외부에서 불법쓰레기 매립하는 자를 추적하여 엄벌해 주십시오.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벌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심코 저지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땅을 사랑하는 농민의 손은 농사가 아닌 쓰레기를 파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쓰레기 대신 농작물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플라스틱 인조잔디, 매트리스, 깨진 술병, 각목, 광고간판필름지, 우산, 폐타이어, 이불, 전선, 자전거, 음식물쓰레기 등) 2. 길거리 환경은 파주시의 얼굴입니다. 지금도 상지석동 길에는 온갖 쓰레기 더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 안에서도 쓰레기를 던지고 갑니다. 행정시의 차원에서 외부 유입된 불법 쓰레기 산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맡기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3. 열일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본받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 파주 불법쓰레기2.jpg 파주 불법쓰레기3.jpg 파주 불법쓰레기6.jpg 파주 불법쓰레기9.jpg 파주 불법쓰레기11.jpg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6-0961427 접수일시 2025-06-24 13:38:49 담당자(연락처) 조영철 (031-940-2485) 처리예정일 2025-07-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시 2025-07-02 18:02:1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6-0941290)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건은 차량이동이 많은 좁은 골목길에 접하고 있어 cctv 파손 우려가 높고 불법투기가 현재 진행중이지 않아 단속효과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정4동] 나. 개인 토지 내 폐기물에 관하여 부적정처리 행위 식별이 어려울 경우 조치명령은 어려우며 폐기물관리법 7조에 의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CCTV 설치관련 문의는 운정4동 생활민원팀(☏031-820-7133), 폐기물매립 관련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031-940-24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파주시의 민원처리 수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인은 속에서 천불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