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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2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겁이 납니다.
대통령님께 올리는 국민 제언 보고서
대통령님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가 직접 겪은 일들과 평소 품고 있던 생각들을 대통령님께 솔직하게 보고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부디 제가 느꼈던 막막함과 절박함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 공익신고, 저는 왜 겁이 났을까요?
저는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공익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신분이 피신고자에게 노출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피신고자가 저에게 직접 말하기를, 당시 민주당의 유력 인사에게 부탁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연이 닿았고, 그 부위원장이 저의 신상정보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분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시 이름을 정확히 말해서 듣긴했는데, 너무도 놀라서 기억은 안났고, 성이 '이' 씨라는 것만 현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자는 그 정보를 들고 제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어렵게 구한 직장을 실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피신고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 후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가 끊겨 이 사건을 무마하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녹취록을 남기지 못했고, 설령 녹취를 남겼다 하더라도 되려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마음이 완전히 꺾이고, 사회에서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2. 풀뿌리 민주주의,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셨기에 지방자치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는 한참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일부 지자체 들이 업무의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국체제로 개편하고 진급의 적체를 막기 위해서 국체제 개편을 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일개 군이나 시의 국장 자리 하나가 1억 원에서 1억 5천까지 된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지자체장들은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도둑놈들로 보일 뿐입니다.
제가 겪은 공익신고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지자체장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역의회의 속칭 시쳇말로 짬자미 예산 해먹기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3. 제가 첨부한 영상이 말하는 것
제가 보고서와 함께 첨부한 영상은 한 기업인의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위생 문제 등 여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먹거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업의 비리 의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권력과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제보를 하고 싶지만 앞서 그런 일을 겪고서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래 영상링크 누르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PD 고발 영상

결론: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국민에게 덜 피해주고, 덜 해쳐먹는 사람이 뽑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이 보고서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국민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두 가지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1.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보복성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 및 감독 시스템을 혁신해 주십시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 비로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나라의 발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최민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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