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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침묵하는 민주주의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참여 구조 제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법과 언론이 결합해 비판의 목소리를 가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불리한 사안은 언론 보도에서 빠지거나 왜곡되고, 법은 표현을 통제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겉으론 자유롭지만, 실상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 이것은 제도 안에 숨겨진 억압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긴급조치권과 같은 법률은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권력의 프레임을 그대로 전달하여 시민의 시선이 닿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언론에서 감춥니다. 이 현상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식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정치 표현 시민채널’ 구축 일반 시민과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 국가 정책에 대한 평가,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투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창설해 주십시오. 의견이 모이고, 분류되고, 인용되어 공론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채널은 온라인 어플로 제작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 시민단체, 정책기관이 자유롭게 열람하며 공식 회의자료나 여론 수렴 자료로 인용할 수 있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제도에 반영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2. ‘의제 침묵 분석 보고서’ 정기 발간 제도 권력기관이나 언론이 일정 기간 다루지 않은 공공 이슈(인권침해, 사법 남용, 권리문제 등)에 대해, ‘무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이 주체의 중심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기관이 누락된 의제의 이유와 파급 효과를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3. ‘국회 본회의 의결 시민 생각함’ 창설 국회의 법률안이나 예산안이 통과된 후, 시민이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민 피드백 창’이 필요합니다.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법률 제정 전 의견을 받지만, 결정 이후에도 국민 의견이 기록되고 다음 논의로 이어지는 통로가 없다는 점은 정책 효율성 지름길의 공백입니다. 국회 사이트 혹은 국민권익위 산하 플랫폼에 이 창구를 설치해 국민들이 법률 통과 이후의 결과에 대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국민 법률안 토론 방송’ 정례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요 법안이나 쟁점 정책에 대해 시민들, 청소년,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방송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세요. 이 방송은 실제로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시민 사회가 토론을 통해 합의 지점을 찾는 실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국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부, 언론사, 국민권익위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법과 언론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이 뒤바뀔 조짐이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제도를 감시하고 개혁할 책무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권익위가 그 변화를 트는 선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억압이 침묵 속에 구조화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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