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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식품의 온라인 과대광고 감소를 위한 제재 방안
온라인 판매가  갈수록 활성화 되면서 sns 공구,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한 일반식품의 과대광고가 만연화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때 잠시동안은 처벌이나 처분을 받고 잠잠해지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글을 쉽게 올렸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확실하게 채증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식품들 중 대부분이 음료베이스, 고형차, 기타가공품의 식품유형을 가지고 제조업소 영업자의 판단하에 품목제조보고되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해당 식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처는 따로 등록되어있어 처벌을 받아도 만드는 제조업소가 피해를 보는 일은 미미합니다.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식품을 먹고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특히나 노인분들은 병의 치료에 따른 금액이 부담되어 식품으로 해결하려다가 병이 진행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인 의료비 상승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 거 같습니다. 
식품의 이름을 '~정'으로 지으면서 알약 또는 캡슐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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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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