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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일이 잘 안풀려서 어쩌다보니 현재 기초수급자 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쓰게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단 한두번의 일시적인 수입이 늘어났다고해서 즉시 탈락은 오히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데에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일자리로 일해서 잠깐 수입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일시적인거고 그 이후에 일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 재판정까지 2~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있께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수급자를 벗어나는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일을 할수있는 수급자와 아닌지로 구분이 되지만 경기가 계속 안되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매달 정해진 그 수급비를 다 못받습니다. 일을 할수있는 사람이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그리고 나이등 이유로 그 돈을 다 못받는데 저같은 경우는 매달 10여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단기) 또는 취업을 하더라도 그 월급을 받기까지는 한달 또는 두달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기존에 받는 이런 혜택들이 조금은 융통성있게 유지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일시적인 수입증가로 탈락이 된다면 물론 재신청해서 판정을 받으면 되지만 그 기간동안 기존에 받던것은 모두 끊기게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다면 더 힘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보면 어떨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7-03~2025-07-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그 :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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