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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대환 대출 시에는 DSR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전체 취업자중 20%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과 소득감소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 이전의 소득으로 내 집을 분양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입니다.)
하지만, 내수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였고,                                                
정부는
DSR규제를 통해 대출의 문턱을 조여버렸습니다.
DSR규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투기자본의 DSR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실제 1주택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21년 기준 담보대출 금리는 3%전후 였습니다. 현재는 4%전 후 입니다.
겨우 1%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출은 받은
은행의 횡포는 21년 3.0%였던 금리를 현재 5.4%로 올리고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저는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DSR이 초과되어 대환도 불가합니다. 스트레스DSR까지 시행되어 더 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물어보면 한 둘이 아닙니다.
집 한채 간신히 분양 받은 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재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팔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자영업뿐 아니라

"모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환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DSR기준 완화 또는 면제를 요청합니다."

(대환을 받는 경우 거주 년 수의 및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의 조건을 걸어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환이기 때문에 대출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이자장사를 하는 은행은 대환에 대한 금리를 서로 경쟁을 통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집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5-07-03~2025-09-0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금융
  • 그 :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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