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 주택들은 서민들에게, 저소득자 들에게 실용성이 있는 주택들일까? 생각이 듭니다. 청약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엔 목돈이 들어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천만원쯤은 가져야 청약을 할수있는 시작점이 되는것 같은데 천만원. 이게 아무런 받침도 없는 이들에게는 쉬운 돈일까요? 저소득자들은 대게는 이렇게 주거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낙후된 고시원부터 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비, 고시원 월세, 기본식비만 하더라도 최소 삼사십만원은 나갈겁니다. 거기에 핸드폰도 필요하죠, 통신비는 요즘 그리 싸던가요? 알뜰요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만원은 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최소한으로 산다고 해도 속옷도 사야하고 신발도 사야하고, 세제, 샴푸 생필품 등 잡다한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먹는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일탈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호화로운 사치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깔끔한 옷 한벌, 가끔 고기반찬, 이런것들까지 전부 한번에 뭉게서 한달에 전부 사십몇만원이 나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만약 중소기업을 다니는 저소득층이라면 아마 200 초중반의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보험이나 세금을 빼고 사십만원이 지출이 된다는 건데 그럼 남는 돈은 많아봐야 160 만원 언저리 입니다. 그것도 한번도 택시나 배달음식조차 이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말입니다. 고시원에서 사람이 산다는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방음되지 않는 소음은 물론이고 씻는것도 눈치를 보며 불편하고 세탁이고 밥먹는것도 답답합니다. 이런 생활을 과연 160의 순 수익을 보존하면서 6개월을 지속하는게 쉬울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한 두달 하다가 돈 모이면 바로 원룸같은 매물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여기서 또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역만 하는 매우 건조한 역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계약서 등 중개 작업이 마치 꼭 필요한것 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반은 맞기도 하고 반은 실용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무관심, 무지, 욕심으로 인한 오히려 잘못된 계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로도 많은 정보를 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집 상태나 크기를 가늠하는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때 거나, 피로한 때에 집을 보러 다닐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 컨디션 관리를 하며 한 주, 한 달 뒤를 기약하거나 마음을 다 잡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한 주나 한 달 더 고시원에서 지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대의 인간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하는게 이렇게나 고단해야 할 일일까요? 이 최소 주거가 LH와같은 기관이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정책으로 지원되는 LH 주택 같은 부분은 개인이 어디서 듣거나 알아서 찾아보고 나서도 그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일수록, 누구나 알 정도로 알려져야 하고,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마디로 LH와 같은 기관에서 주재하는 부부 주택, 청년 주택이니 뭐니 하는 정책들은 사실상 중상층들을 위한 발판일 뿐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는 없는 것 처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발 디딜 땅이 탄탄해야 더 높게 튀어오를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세상을 살아갈 시작점은 탄탄하게 다져놓아야, 매 해 OECD 국가중 GDP가 그렇게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살율은 역대급으로 높은 나라로 알려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뉴스로 LH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말 그대로 세상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방법도, 무려 법 조차도 악용하여 이용하는 일이 존재하며, 어느 한 쪽에서는 단 백만원돈을 사기당해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선 국가 사업의 빈틈을 악용하여 수천, 수십억원을 획책하는 현실이 벌어져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수천억원을 퍼부어주는 대신에 세상을 시작하는 이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작은 기반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해당되는 저소득층들에게 자동적으로 권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디지털 최첨단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복잡성이 증가하고 복지가 직접적이지 못합니다. 살면서 피싱 전화나 보험 전화는 많이 들었지만, 단 한번도 공무원에게 "당신에게 이런 혜택이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바쁘다는 말, 악성 민원이 시달린다는 말, 둘 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직의 피라미드화 부분부터 사회의 복지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만 너무 혹사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것 뿐만 아니라, 업무를 잘 소화하는 인력들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랏일을 하는 이들 중 출장이 극심하게 잦거나 업무량이 저조한 이들은 직위에서 제외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사회적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공무직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공무직에게 최소 업무량을 달성해야 직급과 공무직, 연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아는 이들끼리 나눠먹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에 감사에 감사와 법을 악용, 획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를 뒷받침하는 부동산 관련 국가정책과 법률.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기반 마련. 넷째, 저소득층에 국가복지정책(LH)의 접근성 실용성을 높일것, 알아서 찾아가기 식 아닌,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공무. 이런것들이 이뤄져야 사회적 선순환이 이뤄져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