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이상및 공동주택입주전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애서 1시간이상 공동주택 소양교육(쓰레기분리,주차예절 공동공간적치물금지등) 의무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이증가함에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시행되고있을법한, 공동주택 소양교육( 쓰레기분리수거, 고층낙하물주의, 이중주치금지등 주차예절, 공동공간적차물, 옥상등에불법화단,구조물조성, 애완견기르기예절, 층간소음금지, 소방통로확보, 등등) 읗의무화하고, 소양교육을받지않으면 , 소유권이전이나전월세등기 가얺되도록 법규를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