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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학교이상및 공동주택입주전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애서 1시간이상 공동주택 소양교육(쓰레기분리,주차예절 공동공간적치물금지등) 의무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이증가함에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시행되고있을법한, 공동주택 소양교육( 쓰레기분리수거, 고층낙하물주의, 이중주치금지등 주차예절, 공동공간적차물, 옥상등에불법화단,구조물조성, 애완견기르기예절, 층간소음금지, 소방통로확보, 등등) 읗의무화하고, 소양교육을받지않으면 , 소유권이전이나전월세등기 가얺되도록 법규를 만들어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더연구하여 법령이 정한범위에서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생홝기능이 너무마비되고 법은있으나 시행하기어려워 뮤명무실한 법령과 규착, 조례,조치,명령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없이 이나라가, 선진국민이되기어렵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6-19~2025-08-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관련지역 : 광주광역시
  • 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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